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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액주주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개정상법에서는 제401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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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상담, 등저 법전, 1993
* 서동형,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2003
* 원제무, 도시교통론, 박영사 Ⅰ. 개요
Ⅱ. 교통안전시책의 변천과정
1. 교통안전추진체계의 정비단계
2.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단계
3.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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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으로서 설립경과를 조사하 여 창립총회에 보고할 임무를 가진다. 이사는 설립주의 호사의 업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도 가진다. 이사가 위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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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펀드
1. 인덱스펀드의 개념
2. 인덱스펀드의 성장배경
1) 적극적 운용의 낮은 성과
2) 효율적 시장가설(EMH : Efficient Market Hypothesis)의 영향
3)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 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영향
4) 기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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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 전자정부법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6) 주민등록법
7) 통신비밀보호법
8) 기타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
1) 민법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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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청구소송사례(지도 감독소홀의 사례)
한국해양대학 스킨스쿠버반원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시범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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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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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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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2009.
윤주희,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제33권 제1호, 2013.4.19.
임건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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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단체
-후원자 개발 및 모금활동
-사회복지 기관에 후원금 배분 및 지원
신규분야
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학생들을 위한 문제학생 상담 지도
-교정시설내 재소자들 상담 및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기타분야
기업사회공헌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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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책임자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인권교육, 피해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조치,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시정·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징계권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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