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이사의 개념과 범위
1. 이사의 개념
2. 이사의 범위
1) 영향력의 이용
2) 이사명의로 회사업무를 집행하는 자
3)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

Ⅲ. 이사의 책임
1. 책임의 원인
1)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2) 임무해태
3) 경영판단의 법칙
2. 책임의 추궁
1) 손해배상 책임자
2) 책임에 대한 면제와 소멸
3. 제3자에 대한 책임
1) 입법취지
2) 책임의 성질

Ⅳ. 결론

본문내용

적용할 규정이나 법리를 불명하게 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데 있으나 오늘날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초가 빈약하고 회사를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거나 법인제도의 결함에 따를 손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데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2) 불법행위 책임설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법정책임으로 보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규정으로 보거나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는 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책임설 등이 있다. 불법행위특칙설이란 이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일반불법행위에서 경과실을 제외한 것이므로 일반불법행위책임보다 성립요건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사의 책임이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같이 기관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특수불법행위책임설이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01조를 민법상의 특수한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 책임이라는 설인데 주장이유는 주식회사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3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점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와의 관계에서 본조에 의한 이사의 채임은 '법정의 특별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인가 또는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뉘게 된 것이다.
Ⅳ. 결론
실무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 또는 회사 채권자 기타 소액주주의 희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개정상법에서는 제401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사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한 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였다.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에 관한 이 규정은 종래 사실상 이사의 법리를 도입한 것으로 경영성의제고 및 책임경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본조에 의한 실질상 이사의 책임은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주주총회결의하자와 관련된 법률문제, 불법행위 책임, 주주의 충실의무 등 여러 법리와 연관되어 있어 운영에 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법상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며 이사책임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이사를 보호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제3자 역시 보호받을 수 있게될 것이다. 더불어 이사 및 임원이 회사나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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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입법취지,   책임,   업무집행권,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