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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3) 헌법재판소판례
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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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판 1997.9.26, 96누7649)
② 기타
2. 하자승계의 예외적 인정
(1) 1개의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가. 의의
나. 판례
① 안경사국가시험과 안경사면허처분 (대판1993.2.9, 92누4567)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대판 1994.1.25, 93누8542)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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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게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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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압류의 일부해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분된 부분에 관하여 해제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위 제 53조 제 2항 또는 제 53조 제 1항에 따하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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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및 제3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수준과 기타 실시여건을 감안하여 이 법 공포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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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명하는 재판
8.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절차
(1) 의의
(2)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3)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4)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5)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7) 부동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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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무효 등 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뉜다. 그리고 심판기관은 재결청(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심판사건에 관한 재결청의 최종적인 판단의 표시를 재결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재결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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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75.5.23, 73누96)
④ 인근 주민은 주거지역 내에서의 위법한 자동차 LPG 가스충전소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大判 1983.7.12, 85누59)
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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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쥐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면허 취소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시
식중독등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때
면허대여시
㉤ 보수 교육
조리사 영양사
㉠ 위원장 1인(보건복지부차관)과 부위원장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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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 관한 사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이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은, 상위규정의
구체화와 명확화라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세법은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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