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Ⅲ.판
|
|
|
자동차·선박·중기 등을 운반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 등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거나 자동차 등의 사용을 정지시키는 강제수단을 채용한 것이다.
참고자료
행정법 Ⅰ, 김남진, 법문사
행정법강의, 박윤
|
|
|
면허
(다)기타 연습면허, 국제운전면허증, 군인면허, 임시운전 증명서가 있다.
3)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행위를 하는 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
|
|
|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정모(48)씨의 주장은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Ⅱ. 관련판례
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사건의 개요
2) 원심의 판단
3) 상고이유
4) 대법원의 판단
2.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
|
|
|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1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 청구인이 2007. 1. 23.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2.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음 .
2)
|
|
|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
|
|
운전면허와 부당결부금지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
|
|
|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지게 되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고 판시
4. 기타
그 밖의 요건으로
|
|
|
전면허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 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