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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1.시간적 효력
행정법의 효력은 한시법의 경우에는 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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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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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6》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7》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
《행정법 사례연습 8》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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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례2. 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
판례3. 보본문서정정등
판례4. 건축허가처분취소
판례5.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판례6. 토사매각대금부과처분취소
판례7. 건축허가취소
판례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9.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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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따른 복수면허 취소처분의 가능여부는 도교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음주운전 차량인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바, 위 사안에서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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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결격사유에 해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인적사고, 만취상태)
주취 여부 측정 불응시 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허위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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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결격사유에 해당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인적사고, 만취상태)
주취 여부 측정 불응시 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1년 경과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허위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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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할 수 없는 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때, 허위 또는 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에 면허증을 교부 받았을 때, 운행정지처분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무적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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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관련
1) 법원 : 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3헌마746 전원재판부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헌공제103호]
2) 판시사항
(1)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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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해당한다.(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0.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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