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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0) 인정사망
11) 동시사망의 추정
3.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5).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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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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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지품검사
(5) 자동차 검문
4. 고소
(1) 고소의 의의 및 성격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5. 고발
(1) 의의
(2) 성격
(3) 고소와의 차이점
(4) 주체 및 방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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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여러 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 만약 포기한 때부터 효력을 생기게 한다면, 상속개시로부터 그때까지의 사이에는 상속인이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포기의 의의에 반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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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원관련 수수료
1) 변경 및 분할출원료
2) 보정료
3) 출원인명의변경
4) 이의신청료
Ⅴ. 특허수수료와 수수료반환개선방안
1. 상세한 반환정보제공
1) 반환통지서에 반환금액을 기재토록 시스템 지원
2) 수수료반환기간 만료예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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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보조기기사
(1) 자격증
(2) 국가시험
(3) 보수교육
(4) 자격취소 등
9.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4) 조세의 감면
10.
(1) 압류금지
(2) 심사청구
Ⅲ. 결론(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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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지만 본질상 쟁송절차를 통한 준재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은 일반행정처분과는 달리 재심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결청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수 없다.
Ⅸ. 審判請求의 告知制度
1. 意義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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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익=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금수익
잡이익
2) 영업외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
이자비용
외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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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다(제38조). 법원은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한다(제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제83조, 제84조).
2) 법인에 대한 벌칙 : 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업무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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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에 관한 이해관계자는 그 구체적 관계사실과 이유를 주장하여 그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건 소송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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