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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당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20％
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
③ 미납부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미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
④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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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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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ⅱ)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제6조)
(ⅲ) 허락된 영업행위(제8조 제1항)
(ⅳ) 기타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a) 법정대리인의 결정
(b) 법정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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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Ⅴ.조세의 감편
Ⅵ.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6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Ⅰ.수탁의무
Ⅱ.감독
Ⅲ.사업의 정치
1. 시.도지사의 정지.폐지명령
2. 시장.군수.구청장의 정지.폐지명령
3.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2) 개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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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정을 참조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을 거쳐 결정하되, 그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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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11
5. 준거법 11
⑴ 절차법 11
⑵ 실체법 12
Ⅳ. 중재판정 13
1. 중재판정의 절차 13
2. 중재판정의 효력 14
3. 중재판정의 국적 14
4.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15
⑴ 중재판정취소의 사유 15
⑵ 중재판정취소의 소의 제기 16
⑶ 중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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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마감시간 및 수취예정시간도 환거래계약에 명시함으로써 유사시 法的 效力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換去來契約을 재점검하고 특히 지급지시 취소요청에 환거래은행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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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한 것을 들수 있다. 단속규정이 반대어이다.
행정법은 원칙적으로 단속규정이나 예외적으로 효력규정도 있을 수 있다. 즉, 특히 인가를 받아야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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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졸업
- 연구 개발분야 종사자는 자동차공학 분야의 대학원과정 이수
- 숙련기술자가 되려면 2년 이상의 관련 직무경력
▶자격/면허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로는 자동차정비 기술사와 자동기술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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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통령에 청하여 그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의 의의를 규정하였다.
) 유진오박사의 기록에 의함. 유진오, 헌법기초회상록, 법정,1966. 4-6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국무총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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