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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해산 전의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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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은 즉시 공고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청산이 완결되기 전에 외국투자자는 청산의 집행을 위한 것 외에 기업의 재 산에 대해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외자기업의 종결은 공상행정 관리기관에 취소등기수속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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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 장․단점
3) 제 3자인수
4) 청산
7. SWOT분석
8. 종합평가
1) 사례기업 및 비교대상기업의 주요 재무전략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위의 경영분석 결과를 아래 분석자 각각의 입장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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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③ 신청접수처 : 소 상공인 지원센터 각 지역센터
(5) 보증서 발급기관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참고 문헌
- OK press 「21세기 창업투자 경영론」 Ⅰ. 전반적 사업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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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Ａ(재단법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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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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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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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누린다.), 정조권, 상속권(유언을 통한 승계는 가능)_만약 상속인 없다면 국가에 귀속
-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은 법인도 누린다.
(2)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 - 민법 81조 청산법인
*법인 해산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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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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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등기
법인은 그 조직 재산상태등을 자연인에 비해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안전을 위해 그 조직과 내용을 법인등기부라는 공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1)효력
법인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나, 기타의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2) 등기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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