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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간이절차의 요건과 특칙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16.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17. 종국재판과 그 사유
18.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19. 재심과 비상상고
20.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기타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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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사형,무기형 선고-15년 유기징역
▷부정기형
-장기 2년 이상 유기형 해당(재판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 초과X
-집행유예,형의 선고유예 선고 시 부정기형 선고X
▷환형처분금지
-18세 미만 소년 노역장 유치X
형의 집행
▷무기형-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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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적용(명문규정)
적용(판례)
자백보강
법칙
적용
적용안됨
2. 청구권자 - 경찰서장.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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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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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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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소환의 법적 절차
2. 주민소환의 제한규정
Ⅴ. 한국의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한국의 주민소환 현황
2. 주민소환 포기 사례
3. 주민소환 첫 사례 하남시
4. 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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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윤태영, 『한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실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한국국제정치학회 편《국제정치논총》제39집 3호, 1999.
이종석,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세종연구소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1999. 4. 29. 97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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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각종 개발을 위하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한
(1) 부동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 방법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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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근거 ····································································· 3
1.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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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
신선인, “사회적 아동학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을 성(性) 상품화한 대중매체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21호, 200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동복지편람, 정문출판사, 1997.
엄명용,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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