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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되지 아니하는 자산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불리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변질, 부패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법률에 의해 사용 또는 보유가 금지되고 제한된 물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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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2통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交換社債券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채의 效力은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Ⅰ. 사채의 의의
1. 의의
2. 각종회사의 사채
3. 사채와 주식
4. 사채와 금전차입
5. 사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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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14호)
(1) 해당 공공기관의 침해신고 창구 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업무 주체 : 개인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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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UNCITRAL이 마련하고 유엔총회에서 각 회원국들에게 적극 채택하도록 장려하였던 모델법이었다.
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 취소의 소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 모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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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 장제실행확인자(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다.
②산정방법
장의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된다. 단,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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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告知의 效果
① 經由節次
고지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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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2002
정욱식,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동아일보 특별취재반, 「주한미군 : 철저해부」, 동아일보사, 1990 0. 들어가며
1. SOFA란 무엇인가?
2. 형사 재판권에 대하여
3. 민사 청구권
4. 환경
5. 노무
6. 기타
7.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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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유지한다.
최종판결의 만료
본 법원이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한, 본 최종판결은 등록일로부터 십(10)년 후에 만료된다.
[공익에 따른 결정]
본 최종판결의 등록은 공익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승인은 반독점 절차 및 벌칙법
(Anti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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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 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91조), 그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근기법 제92조). 1. 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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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해상보험의 개념
- 해상보험의 역사
- 주요 무역거래조건에서의 해상보험계약
2. 본론
- 해상피보험이익
- 고지의무와 담보
- 적하보험의 약관
- 해상위험
- 해상손해
3. 결론
- 실무에의 적용
♣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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