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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그 다른 등기가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거나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2) 본등기 전의 효력
가등기가 본등기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등기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한 가등기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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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규정
1. 민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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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유권 취득-상속 : 농지 0.3%, 기타 0.8%
-기타무상취득 : 1.5%(비영리사업용 0.8%)
-소유권이전 : 농지 1%, 기타 2%
- 소유권보존 0.8%
-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이외의 물건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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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반환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3. 경매와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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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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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에 선순위 저당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사항
1. 민법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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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해산?청산등기
3. 회사설립 절차안내
4. 발기설립 등기시기
5. 모집설립 등기시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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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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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는 경매의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을 발생시키고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지상권자 및 전세권자에 대한 효력
지상권자나 토지임대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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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 )으로 추정한다.
[정답] 통정허위계약 (국기법 35조 4항)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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