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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유권취득
상속
농지 0.3%, 기타 0.8%
기타무상취득
1.5%(비영리사업용 0.8%)
소유권이전
농지 1%, 기타 3%
소유권보존
0.8%
공유ㆍ함유ㆍ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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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당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1)부종성의 배제
2)순위확정의 원칙 확립
3)소유자저당의 인정
4)저당증권의 발행
5)기타
(2)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전제조건
(3)금융정책상의 전제조건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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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토지, 건물)
(현거주지 및 구입예정지)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부동산권리증
근로
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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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사실관계
5 대상판결
6 평석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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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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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설정 및 이전
*신청 등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조세 체계
소득세
질문
부동산 취득과 세금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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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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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不動産의 표시를 증명하는 書面(유효기간 3월, 부등법시행규칙 제55조 2항)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한다(형식적 심사주의). 즉 신청서 등의 서면심사를 통하여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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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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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
Ⅳ. 법인기업의 세제상 특징
1. 세제상의 특징비교
2.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1) 대표자의 인건비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3) 이연자산의 종류
4)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3. 기타의 차이
Ⅴ. 법인기업의 전환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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