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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조(법정지상권)
동일 소유자에 속한 토지나 건물이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달리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물권과 채권의 비교자료. 특히 경매에 있어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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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유치권은 단지 채무자, 유치권 성립 후에 물권을 취득한 자(목적부동산의 양수인이나 후순위저당권자 등) 및 일반채권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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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4호), 2005.
이홍구, “점유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判例硏究 (17집), 2006.
,
*목 차
I. 사실관계 및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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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에 나와 채무자에게와 낙찰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권의 성립조건은 첫째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채권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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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공경매에서의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 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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