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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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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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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토록 규정함
나.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횟수 명확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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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리기관 위탁 또는 지정 추진
나. 구분지상권 보상에 따른 조사측량사업 참여
다. 통합원스톱 지적측량 서비스제도 운영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마. 기타 사업영역 강화 및 다각화 분야
Ⅲ.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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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쇄신위원회의 부동산관련공부 통합관리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업무인 건축물대장관리를 내무부에서 이관 받아 효율적으로 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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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기관과도 매우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무부로부터 지적공부 및 지적도면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내무부는 건축물대장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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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파쇄처리
3-3. 폐기물 발생량 기록관리 및 발주자보고
1) 폐기물 발생량 기록관리
*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환경관리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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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현장여건 변화
나. 시험대장 작성 및 관리
1. 작성요령
1) 시험데이타와 결과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리한다.
2) 시험성적은 정정을 할 수 없다.
3) 적,부판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적은 청색, 부는 적색으로 평가한다.
4) 시험성적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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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하도록 한다.
○ 품질 시험 계획
건축 및 토목작업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며, 각 검사가 필요한 시점에 사항 별 '품질시험 관리지침'의 양식을 작성하여 시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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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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