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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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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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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광지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안내토록 규정함
나. 관광지표지의 설치위치횟수 명확화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관광지표지는 반경 10km 범위 내에서 주요진입도로의 교차점 등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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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리기관 위탁 또는 지정 추진
나. 구분지상권 보상에 따른 조사측량사업 참여
다. 통합원스톱 지적측량 서비스제도 운영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마. 기타 사업영역 강화 및 다각화 분야
Ⅲ.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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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쇄신위원회의 부동산관련공부 통합관리결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업무인 건축물대장관리를 내무부에서 이관 받아 효율적으로 대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관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상재산 찾아주기 민원처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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