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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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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95%,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5%
□ 보유 목적별 국유지 현황
구 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 계
면적 (㎢)
22,768
1,123
23,891
필지 (천)
4,753
687
5,440
* (공용) 청사관사 등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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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9.8.19, 98두18657 전원합의체).
3)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 제 3자효 행정행위
주거지역에 연탄공장허가, 핵발전소건축허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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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공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때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양여가 의무화된 때
다. 讓與의 節次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지자체에 대한 양여) 동법 제53조제2항(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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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개인운영시설 계약서 예시
입소 계약서 (예시)
입주자(을)
1. 성 명
이 몽룡(夫)
주민등록번호
301111-1111111
2. 성 명
성 춘향(婦)
주민등록번호
311111-2111111
을의 보호자
성 명
이 길동(子)
주민등록번호
571111-1111111
주 소
서울 마포구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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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임대수입 증대방안과 재산매각 수입증대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의 생산적관리를 위해서는,
1)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소득·처분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여 행정편의 주의의 사용허가 및 대부·매매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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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4.25 67다131 : 공유수면은 공용물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인 재정재산과는 그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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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관리․사용관계 등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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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규정
2. 법률상 처분개념의 요소
(1) 공권력의 행사
(2) 거부처분(공권력행사의 거부)
(3) 그밖에 공권력행사.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
3. 처분개념에 관한 판례
4. 판례에 대한 비판
Ⅳ. 헌법재판소의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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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에 대한 특례(제55조)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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