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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점포ㆍ공장 및 여러 가지 건물부지로 이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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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고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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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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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업무에 대해 이를 승계할 컨설턴트를 甲에게 소개할 수 있다.
2. 甲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시까지 乙이 본 계약의 이행에 사용한 비용 및 작업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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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말 부동산 투기붐이 절정에 이르자 1978년 4/4분기부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성장률은 1978년 13.8%에서 1979년 7.6%, 그리고 198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78년「부동산투기지역고시」라는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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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전에는 국가와 대기업 위주의 기술도입위주의 산업기술정책과 협회의 미약한 대정부 자율성으로 인해 사문화되어 왔던 기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990년대 이후에는 엔지니어링 산업내 중간단체에 대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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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제 규정의 논리적인 모순문제
2. 거래허가대상을 토지의 유상계약만으로 제한함에 따른 문제
3. 불허가처분된 토지의 매수청구 문제
4. 대상토지의 특성에 따른 허가제의 차등적용 문제
5. 행정의 효율성 부족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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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5.18.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3. 직무발명의 성격
4.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
I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의 발명일 것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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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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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인중개사
2. 중개법인 [1] 중개업의 등록
1. 중개업등록의 의의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및 절차
[2]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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