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대상 및 범위

2. 지식기반경제와 혁신체제론의 고찰
2.1 지식기반경제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2.2 혁신체제론의 의의와 특징
2.3 연구의 분석틀

3. 엔지니어링 산업의 혁신체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3.1 엔지니어링 산업의 환경 분석
3.2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요 행위자 분석
3.3 혁신체제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4.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방안
4.1 정책의 추진방향
4.2 정책의 세부실행방안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1727
2015
76%
그러나 기업수의 증가는 산업의 성장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이를 직접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술부문별로 기업수를 검토해 보면 기업수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건설기술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8년대비 114%증가) 물론 환경분야, 전기전자분야, 통신정보처리 분야 역시 그 증가율이 높지만 그 절대량은 높지 않으며, 기업 수 증가원인도 수요증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건설기술 분야는 IMF이후 경제회복 국면에서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소규모 영세한 기술사 사무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금이나 인력규모별 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2000년 자료를 보면 위의 [표 3]와 같다. [표 4]에서 보듯, 2000년을 기준으로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업체가 전체 신고 업체 중에 66.5%에 이루고 있으며 인력보유 규모가 2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 73.3%를 이루고 있어 엔지니어링 산업에 있어 법적으로 등록신고되어 있는 기업의 수 증가가 산업성장을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다.
3.2.2 엔지니어링 산업의 중간단체
3.2.2.1 중간단체의 개념 및 혁신체제에 있어 역할
중간단체 또는 중간조직이란 기업과 정부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정부정책을 대신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기업이나 산업의 이익을 정부에 표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혁신의 측면에서 혁신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혁신체제에 있어 이러한 중간단체의 역할은 최근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간조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산업기술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기업과 국가의 중간에 산업연합체를 통해 정책을 수행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6]. 김시윤, “산업정책과 기업이익연합체의 역할”, 한국행정학보, 1997.
둘째로, 이는 산업정책에 있어 최근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는 관점과도 연관이 있다. 즉 중간단체들은 기업들간의 거래비용을 줄여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내 행위자들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러한 신뢰를 형성함에 있어 중간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의 중요한 저해요인인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중간단체의 역할을 정책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정책체제 내로 투입시키고, 사적이익정보로서 가버닝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이는 공식적인 역할뿐 아니라 동종의 산업 내에 존재하는 업체들간에 존재하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합체적 능력이 극대화 되는 경우, 직접적인 국가개입에 따른 정부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혁신을 통한 경제적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혁신이 가지는 공동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정책에서 이러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2.2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체제에 있어 중간단체
엔지니어링 산업에 있어 중간단체는 엔지니어링 진흥협회를 들 수 있다. 엔지니어링 진흥협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를 근거로 설립된 협회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목적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발전과 기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협회는 1973년 기술용역육성법(1973.2.5)의 제정에 따라 종래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를 해산하고 사단법인으로서 한국기술용역협회를 만든 것이 그 시초가 되었다. 이후 1974년 협회의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 과정을 거쳐 기술용역육성법 제12조에 의한 한국기술용역협회로 인가를 받았다. (1976년) 이후 1980년에는 기술용역윤리요강을 제정하고 81년에는 한국산업기술협의회(KCCE)규칙을 제정하고 발족하여 외연을 확장하였다. 이후 1982년 국제컨설턴트연맹(FIDIC) 회원국으로 한국이 가입하면서 대표단체로서 가입하게 되었고 1993년부터는 과기처장관의 위탁업무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수리업무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및 수출계획 신고수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19].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홈페이지 www.kenca.or.kr
종래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협회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엄무인 설계등용역업자 보유 고급기술자 현황공고, 부실벌점종합관리, 건설기술용역계약 현황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엔지니어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엔지니어링기술진흥센터가 설립되었다.(2003년 3월)
3.2.2.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주요 업무
3.2.2.3.1 고유업무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업무를 고유업무와 위탁업무로 나누어 우선 고유업무부터 살펴보겠다. 우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개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품셈의 제정 및 연구개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추천 및 확인, 협회의 재산 및 기타 부대시설의 임대 및 운영관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및 상기와 관련한 부대사업 등을 고유업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유 업무들은 1980년대 이전부터 문서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지만, 실제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최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유는 종래 1980년대 이전에는 국가와 대기업 위주의 기술도입위주의 산업기술정책과 협회의 미약한 대정부 자율성으로 인해 사문화되어 왔던 기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1990년대 이후에는 엔지니어링 산업내 중간단체에 대한 대부분의 공식적인 규제가 완화 또는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정부의 통제도 상당부문 약화되면서 협회의 자

키워드

지식기반경제,   엔지니어링 산업,   혁신체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