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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지가 누락되는 일도 있고 대장 소관청에서도 그 통지서에 의하여 대장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상 대장의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의 거래나 각종 행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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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재사항 :추가적인 사항은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6 운송서류 내도 및 수입대금결제
(1)운송서류의 내도
신용장의 수익자 즉,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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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3) 폐업 후 동종사업 계속
3. 사업의 개시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1) 법인
2) 개인 사업자
3) 업종 추가 시
4.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의 개시일
1) 제조업
2) 광업
3) 기타의 사업
Ⅲ. 벤처창업의 조건과 성공요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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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직업 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 설치
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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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또는 실업인정일 출석시간의 지정
5) 사업장 조사(법 제81조)
6) 다른 사회보험의 자격관련 자료와의 대조
Ⅱ. 부정과 부정광고
Ⅲ. 부정과 부정이용
1. 확정판결의 편취와 그 부정이용의 구별
2. 확정판결의 편취 및 부정이용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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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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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금지
-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제한 : 과잉급여의 제한 및 금지, 남용금지, 악용의 제한
2. 권리구제
1) 개념 : 수급권자가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시정을 구 할 수 있는 절차
2) 의의 : 행정통제, 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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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책임 하에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들 시설에는 적당한 자격을 가진, 실험의 책임자, 실험 참여자, 실험동물을 관리 및 사육하는 적절한 사람이 구성되어야 함. 이들 시설에는 실험의 항목, 동물의 구입 및 반출처, 동물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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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에 이혼신고
<4>이혼숙려기간
(1)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정의
(2)이혼숙려기간 제도의 효과
(3)이혼숙려기간 제도 문제점
(4)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5)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6)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5>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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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절차 간소화 및 하자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가능
- 해당 범위 : 실험실습소모품
※ 사용부서로부터 업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 과년도 거래실적 고려 사용부서와 협의 후 총무처에서 별도로 지정
(단, 기간 또는 유지보수 등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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