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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정법, 홍성운, 새롬출판사, 2005
행정법I, 유상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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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지하2층, 지상2층의 건물을 건립하여 행정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자 단수조치를 한 사안에서 \"단수조치를 취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위반정도와 도시미관 기타 공익상의 유해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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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 삭제)
▲ 기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부과 근거마련
Ⅸ. 고용허가제의 사례
1. 독일
1) 도입규모
○ 고용촉진법은 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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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정비
각 성청 내에 정보화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요원의 양성, 확보,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 일반직원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 등 인적기반을 충실화한다.
②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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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중요부분이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2) 공법상 계약
무효이다.
(3) 의무이행확보수단
부적법, 영업허가 제한, 전기 등 공급중단의 취소사유
Ⅴ.결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이론적 발전은 학설,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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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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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민주화와 발전에 기여 :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 조직 내 민주화
- 단체활동의 내용
단체구성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보수, 근무조건, 기타 인사상의 문제를 관리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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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 낙하산식 인사 등이다. 최근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기관위임사무를 전폐하고 법정수탁사무를 설치하는 등 그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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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를 말한다.
6. 일반 문서
위 각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1/ 회보 : 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하급기관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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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 ③ 인허가 사무 등 민원행정의 쇄신 ④ 중앙과 지방 및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⑤ 정부조직 및 행정수행 체계의 합리적 개편 ⑥ 기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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