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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람시설 설립
2) 앞으로의 과제 출처 :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1)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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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출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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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3. 한국의 아동에 대한 인식
(1) 한국의 아동에 대한 인식
(2) 아동권리 침해
(3)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4.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1) 한국의 UN아동권리협약 가입과정
(2) 제1차, 2차 정부보고서 분석
(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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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과 관련 법제를 평가하고, 고용상의 남녀차별 사례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정하거나, 또는 모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용과정에 대한 설문, 심층조사를 통해 차별 유형을 분류하거나 실제 고발된 차별 내용을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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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정적 노력을 강구하여야할 것이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전의 판결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장애 및 차별의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동법이 판결 내에서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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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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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차별(여성종업원)
-인종차별
[사례] MS소송
-장애인
고용, 승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제도 및 명예훼손죄 남용 문제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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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실태
1)문화적 차별
2)교육적 차별
3)경제활동 및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
4)정치적 차별
5)법적 차별
Ⅱ. 본론
1. 대중매체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
2. 책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
3. 성차별을 나타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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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길라잡이. I. 서론
II. 본론
1.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과 성교육 방안
2. 바람직한 양성평등교육
(1) 성의 개념 명확화
(2) 실질적인 성교육
(3) 교과 내용상의 성차별 해소
3. 양성평등교육의 기대 효과
(1)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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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길라잡이. I. 서론
II. 본론
1. 학교 성교육의 문제점과 성교육 방안
2. 바람직한 양성평등교육
(1) 성의 개념 명확화
(2) 실질적인 성교육
(3) 교과 내용상의 성차별 해소
3. 양성평등교육의 기대 효과
(1)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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