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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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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이정기(2001), 남북한 군비통제의 전략적 고찰, 대한민국 육군
홍광영(2007),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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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축정책의 선택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정부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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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첫째, 안보모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즉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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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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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Ⅵ.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군산복합체
Ⅷ.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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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감소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서의 포괄적 군비통제가 동북아의 평화질서 창출로 이어져야 하므로,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협력의 기본원칙은 우선 북한의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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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변천
2.군비통제의 일반적 개념
Ⅲ. 남한의 군비통제 정책
Ⅳ. 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Ⅴ. 양측의 평가
Ⅵ. 남북 군비통제의 가능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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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평화체제구축단계의 국가안보정책
4. 평화과정과 군사전략
IV.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
V. 참여정부의 새로운 안보정책 과제
1. 자주국방태세 강화
2. 한미동맹 재조정
3.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영적 군비통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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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91~94 북핵협상의 진행과정
① 91~93 남북 핵협상
② 93~94 북미 핵협상
(2) 91~94 북핵협상의 이론적 분석
① 협상의 경과분석 : 양면게임 이론의 winset개념을 중심으로
② 게임이론모델에의 적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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