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목차

목 차

요 약 1

I. 머리말 4

II. 한반도 군비통제의 주요 쟁점 6

1. 국제 군비통제와 한반도 군비통제 6
가. 국제군비통제의 개념과 특성 6
나. 한반도 군비통제 12

2. 남북한 군비통제의 특징과 목적 17
가. 남북한 군비통제의 특징 17
나. 군비통제의 기본원칙과 목적 18
1) 군비통제의 기본원칙 20
2) 군비통제의 전략적 목적 20
3) 군비통제의 운용적 목적 21

3. 남북한 군비통제의 제 방안 평가 22
가. 북한측 제안 22
나. 기타의 제안 및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안 23
다. 남북간의 차이점 26
1) 군비통제 협상의 주체(actor) 26
2) 군비통제 접근 방법(approaches) 27
3) 감축대상의 우선 순위(priority Setting) 28
4) 감축대상의 불균형 29
5) 검증절차의 부재 29
라.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 30

4. 한반도 군비통제와 평화체제 구축 31
가. 추진방향 31
나. 평화체제 구축의 정치·군사적 요건 34

III.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비전 36

1. 북한의 WMD 문제와 한미협력 36
가. 미국의 시각과 전략 36
1) 전통적 보수주의자와 신보수주의자의 인식 36
(1) 북한의 의도 37
(2) 북한의 핵능력 평가 37
(3) 다자적 접근의 의미 38
(4) 6자회담 전망 39
(5) 외교적 노력 실패 시 39
나. 포괄적 WMD 위협 제거 전략 40
다. 북핵해법과 한미협력 43
1) 목표 및 원칙 43
2) 단계별 포괄 접근 43

2. 북한의 재래식 위협 문제와 한미협력 45
가. 재래식 위협 감축 제기 45
나.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46
1)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6
2) 전략적 차원의 고려 48
3) 경제적 차원의 고려 48
4) 분야별 목표설정 49
다. 주한미군 재편 49

3. 한미동맹의 비전 정립 및 실천 51
가. 주한미군 감축문제 대처 51
나. 한미동맹체제의 재정립과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모색 52
다.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54
라. 주한 미군의 병력구조 고려 56

4. 한미협력을 통한 지역적 WMD 확산방지체제 확립 58

5. 국제군비통제와 한미동맹 62
가. 쌍무주의와 다자주의의 병행 62
나. ARF를 통한 다자간 군비통제 비전 제시 63

6. 기타 고려사항 65
가. 중국변수의 적절한 관리 65
나. 동북아 소다자주의 활성화 및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확립 65

IV. 맺음말 66

(표1)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 부시 행정부의 입장 36
(표2) 북핵 해결을 위한 로드맵 44
(표3) 아태지역 다자간 군비통제 과정(안) 64
(표4) 대북 포괄적 위협제거를 위한 한미협력의 방향 68

본문내용

관련한 미·중관계, 일·중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3국간 외무장관 회의’ 및 기타 각료회의를 창설하여 4강과의 거미줄 연계망을 구축, 이를 점차 정상회의로 연결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소다자주의를 활용하여 다자협력에 대한 4강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한국이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한국의 동북아 외교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협력 위에서 가능하다. 영국이 유럽 대륙의 문제, 특히 독·불관계에 관해 나름대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의 제한된 국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미국과 유지하고 있는 특수관계 때문이라는 점은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소다자주의의 활성화를 토대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확립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들의 집합지이므로 한반도 문제등 지역안정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4년 5월 남북한과 4강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중국과 북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남북한 및 미·일·중·러의 정부인사가 개인자격으로 학자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동북아 협력대화’(NEACD)에는 중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소위 ‘제2트랙’(Track II)으로 불리는 비공식 다자안보대화가 공식적 대화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안보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그러한 틀 속에서 남북한관계의 개선 및 동북아 질서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6자회담 수용을 계기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의 공식 출범 및 정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맺음말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 방안은 (표4)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 이상 우선 6자회담을 통한 핵통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대화 개시단계를 지나 북한이 핵 사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검증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문제해결을 향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북한이 IAEA 사찰단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사찰단을 받아들여, 사찰이 진행될 경우 사찰 경과에 따라 부분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개선 혹은 새로운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북한의 핵 사찰이 완료될 경우 관계 당사국들이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공유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협의체 구성이 요망된다. 사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북한이 핵 재처리를 감행하거나 핵보유 선언을 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사찰이 완료되면 여타 현안, 즉 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포괄적인 대북 경제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의 위기 발발 가능성을 줄이기는 힘들어 진다. 가능하다면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미사일 협상이나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한미협력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 감소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며, 한반도에서의 포괄적 군비통제가 동북아의 평화질서 창출로 이어져야 하므로,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협력의 기본원칙은 우선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이 현안들을 세분화하여 각 이슈마다 북한의 ‘양보’에 대한 대가를 극대화하는 소위 ‘살라미’ 전술을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군비통제가 한반도에서만 행해지는 ‘예외적 현상’이 되지 않도록 지역적 차원의 WMD 확산방지체제를 지향해 나가야 하며,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 특히 ARF를 활용한 군비통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들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군비통제가 지역적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접근법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4) 대북 포괄적 위협제거를 위한 한미협력의 방향
목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및 동북아 평화질서 창출
목표
포괄적 군비통제 실현
(핵·미사일·생화학·재래식 위협의 포괄적 제거)
원칙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한미간 합의
북한의 ‘살라미’ 전술 차단
-핵 검증(사찰) 추이에 따른 부분적 대북 경제지원 가능
-핵·미사일·생화학·재래식 포괄적 위협 제거시 ‘과감한 접근’ 가능
지역적 WMD 확산방지체제 확립 지향
다자간 지역군비통제 지향
핵
미사일·생화학
재래식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접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로드맵 작성
(정치·경제적 혜택
제공 절차 포함)
6자회담의 Basket화
-안전보장(1+5)
-경제협력(2+4)
-평화체제(2+2+2)
제네바 합의 개선
혹은 새로운 합의 고려
위기 예방 및
대처방안(Plan B) 마련
북한의 미사일 수출
포기 보상책 마련
-미국에 의한 “in-kind
compensation” 중심
-노동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 불식
300km 이상 탄도
미사일 포기 조건으로
MTCR 북한 가입 유도
(한국과의 상호성)
300km 이하 탄도
미사일 위협 감축은
남북 직접 협상 가능
미사일 협상과 MD 추진
분리 접근
북한의 CWC 가입
(북한 BWC 기가입)
한미양국간 한미동맹
‘비전’ 정립
(병력구조 합의)
한미신뢰와 공조를 전제로
남·북·미 3자협상 가능
-남북간 협상시
‘남북군사공동위’ 주축
우선순위·검증절차·
국제군비통제와의 연계·
주한미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습공격 대비
공세전력 우선 감축
-휴전선내 LDZ
설치 방안 고려
군의 민수 전환
(conversion) 비용 확보
주한미군 재배치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으로 연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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