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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3.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4.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5. 김원식, 「외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0
6.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7. 전근오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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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고령자 취업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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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지방관서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 고용조정 : 고용유지 지원금, 채용 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및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 고용촉진의 지원 :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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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꾀함
(2)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등 고용조정과정에서 최대한의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함
(3) 고령자 등 고용촉진, 안정 지원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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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를 1인당 월 4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일반회계에서 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졸초임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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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ⅰ. 고용장려금 제도
Ⅴ-ⅱ. 고용지원자금융자
Ⅴ-ⅲ. 무상지원
Ⅴ-ⅳ. 보조공학기기지원
Ⅴ-ⅴ. 고용관리비용지원
Ⅴ-ⅵ. 재택근무지원
Ⅴ-ⅶ.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지원
Ⅴ-ⅷ. 장애인취업알선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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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구인구직 POOL을 형성하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고용의 안정과 촉진은 물론 직업능력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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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비율이 연차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정년퇴직·질병·부상·통근곤란 등으로 퇴직한 45~54세 이하 인구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고용 관련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55세 이상에게 확대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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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주관부서별로 정리해보면, 보건복지부에는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노동부에는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촉진장려금제도, 고령자 적합 직종의 확대와 우선채용이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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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비율이 연차적으로 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영상의 이유·정년퇴직·질병·부상·통근곤란 등으로 퇴직한 45~54세 이하 인구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고용 관련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을 55세 이상에게 확대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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