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극적으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제4조). 이와 같이 고용보험법은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 성격과 기능
|
|
|
보험료 정산시 요구되는 관련자료>
ⓐ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명세보고서 ⓑ 결산보고서상의 임금총액보고서
ⓒ 건설공사의 경우 임금총액보고서 ⓓ 운수업체의 경우 차량실태 및 임금총액보고서
※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징수권한의 소
|
|
|
고용보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해 보았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1998년 상반기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피보험자의 경
|
|
|
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0.1 시행)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 간소화
-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근로내용의 확인신고와 근로
|
|
|
서 납부체계를 새로이 설계하는 한편, 피보험자 범위, 건설공사 징수 및 피보험자 관리단위 조정 등 납부체계 외적 요인에 대해서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Ⅵ. 결 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0여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
|
|
|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 및 교육훈련
|
|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적용범위 확대에 다른 사업장 및 근로자등록 및 피보험현황>
구분
‘95.7.1.~
‘98.1.1이전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
|
|
|
보험사업연보, 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2003, 노동부, 2003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공저, 대학출판사, 2003
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영
|
|
|
보험사업연보, 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2003, 노동부, 2003
사회보장론,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외 5명 공저, 대학출판사, 2003
외국인노동자의료백서, 청년의사, 2001
고용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영
|
|
|
고용보험 기여회피 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김주복, 유원상, 「고용보험법 정해」, 중앙경제사, 1995, p3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4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 2002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