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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서 취득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 38조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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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피보험자(일용근로자포함)
임금총액× 보험료율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003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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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마. 일용직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자이다.
(3) 보험의 관장(제3조)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한다.(법 제3조). 따라서 고용보험법은 자치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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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및 신고제도의 바뀐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내용 중에 ‘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업주의 경우 이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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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충
○ 기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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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2003년도 실업과 고용안정대책」안에서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04.1.1 시행) 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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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2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되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월부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 중인 중소기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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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시간에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란
2. 고용보험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미래에 적용 가능한 고용보험제도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2) 고용보험기금 관리의 효율화
3) 고객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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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 보험의 의의
2. 보험의 특징
Ⅱ. 입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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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 존속한다.
♠ 관리운영기구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보험운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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