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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4년부터 1월부터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동부 차원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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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추이표 Ⅰ. 도입배경 및 의의
1. 의의
2. 연혁
Ⅱ. 적용대상
1. 사업주
2. 근로자
Ⅲ. 재정부담
Ⅳ. 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Ⅴ. 전달체계
1.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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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정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최대 2%이다.
사 업
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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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상실변경, 이직확인서, 전산파일을 활용한 취득상실 신고 등 6종의 민원신고를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으나
○ 피보험자 전근신고, 능력개발 대부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심사 및 재청구 등 민원도 인터넷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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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으로서의 이직사유의 결정은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험자인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과 업무편의를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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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모든 건설현장에 개인정보가 입력된 스마트카드와 판독기의 보급관리, 일본과 독일처럼 일용근로자들에게 인지부착용 카드 도입,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증명서 발급, 근로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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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꾸며 정책을 바꾸어 나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Ⅳ. 참고문헌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ei.go.kr/index.jsp 한국고용정보원
* www.nodong.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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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는 여성 6712명과 남성 104명 등 모두 6816명. 이는 지난해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3만2133명의 21.2%에 그친 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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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④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5. 관리운영체계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총괄 심의관
고용보험 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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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운용기구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⑧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알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수와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노동부 스스로 직업안정기관들이 구인, 구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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