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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의 신고 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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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인 이직사유의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으로서의 이직사유의 결정은 보험사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보험자인 고용노동부는 인력부족과 업무편의를 이유로 피보험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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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첫째,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둘째, 당해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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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이 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같은 해 12. 31. 이직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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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외 7 부처
7. 2009년 퇴직연금시장 실태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노동부
8. 2013년 2. 26 회복세 타는 출산율. 자료 통계청 - 한국경제신문
9. 건강보험 주요통계 개요(2012년도 말), 정보공개/ 통계자료실 - 국민건강관리공단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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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문제5 :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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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고용보험에 소요되 는 비용은 물론 노동부 일반사무소의 운영비용마저 부담시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개선방향
(1) 적용범위의 확대와 수급자격 요건의 완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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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함.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할 것
-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할것
-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할 것
지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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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부자격 요건으로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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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해서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실업신고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야 하며, 부자격 요건으로는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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