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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
허연. 2003. 생활과 보험 문영사
2002. 생활보험용어실용백과사전 금융보험통신
김명수. 2003. 김명수의 노동법권 갤러리
이원구. 1999. 노사관계법 무한
박영규. 1998. 사회벙책. 사회보장법 삼영사
송근원. 김태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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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
2. 구체적 내용
※관련판례모음
3.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4.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5.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6.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7.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2007년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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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정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최대 2%이다.
사 업
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계(%)
최대 2%
4. 관리운영체계
1)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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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가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U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동법 시행규칙 제108조 참조)에게 재고용되거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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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총괄 심의관
고용보험 심의관
능력개발 심의관
고
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교용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
훈련정책과
능력개발과
훈련지도과
자격진흥과
<그림 1> 고용보험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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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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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낮은 실업급여 수급율
- 실업자 중 약 20%만 구직급여를 받는다.
- 실업급여 수급율이 낮은 이유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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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 >
1) 목적
2) 입법배경
3) 연혁
4)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괄적인 내용
5) 해당법에 대한 이해
6)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의 정의
‣ 목적
‣ 입법배경
‣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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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1.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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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5. 고용보험 운영주체
-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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