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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44조)
Ⅴ. 생명윤리법(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 인간복제와 종간교잡
인간복제나 종간교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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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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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 기준
[관련판례]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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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등본의 교부 및 열람을신청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6.30>
부칙 <87.7.1 대령 12194>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9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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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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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4.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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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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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제출
접 수
내용검토
결 재
통 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민원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근로개선지도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청장 · 지청장)
변경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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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추가(영제9조제1항제3호)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관할 소방서장에게 하고,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적용전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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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며, 공사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공장설립시에는 공장건축공사 이외에 공장건축공사를 전후해서 소관청에 공장설립신고, 그리고 공장설립 완공보고 등 각종보고를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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