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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Ⅲ.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3. 시행시기 및 행정사항
Ⅳ.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Ⅴ.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Ⅵ.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및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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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 조합설립 문제점
[1] 안전진단 측면
1) 객관성 부족
건축물의안전진단을실시하는기관과기준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법은주택법과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두가지가있는데재건축에대한안전진단은주택법에서규정한바를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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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혁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2018.
-김희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정시구, 「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2014.
-손병권, 「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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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나눔의 집.
정일교 외(2009).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김치훈(2013).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함의와 전망, 복지동향.
보건복지부(2015).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김성희(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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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1) 전자서명
(2) 전자서명법
(3) 전자의무기록 관련법
4. 전자의무기록의 기대효과
5. 우리나라 전자의무기록의 현황
6. 전자의무기록의 미래
7. 전자의무기록 개발에서 의무기록부서의 역할
(1) Hybrid health record 관리
* A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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