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종전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
|
|
|
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
|
|
|
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장애인은 동법 제 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첩의 교부 등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
|
|
허가증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객체가 공문서라는 점에서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보다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12. 사문서부정행사죄
(1) 의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
|
|
9 온천발견신고자명의변경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10 불공정거래행위무혐의각하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판결요지
판결 내용
참조조문
|
|
|
변경하여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에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대법원규칙 또는 대한법무사협회회칙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
|
|
|
신고를 거쳐 후견인 설정과 부양의무자 확인공고의 과정이 추가되며, 무적아인 경우는 시, 군, 구청에 성본 창설허가를 신청하여 취적(구청 호적계와 가정법원경유)과 주민등록신고(동사무서)의 과정까지 거친다. 단, 친권포기자로 부터 직접
|
|
|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
- 교육기관은 수강 등록을 받은 모든 교육생에 대하여 노인복지법령 및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
|
|
변경신고의 기간)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신고한 공인인증업무준칙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및 변경신고 한 CPS에 대하여 15일 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각 기관마다 공인인증업무준
|
|
|
등록부정정신청 허가의 문제(위의 B학생(19)의 경우)
4. 성전환자의 등록부정정신청허가에 있어 성기성형수술을 요건으로 들고 있는 문제
5. 본질적 사항에 관한 법률유보원칙 위배의 문제(대법원 예규로써 규율하는 것)
Ⅳ. 맺으며
과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