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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PICCA에 접수
1)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 회사관련(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피고용자관련(이력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여권사본)
- 고용계약서, 초청사유서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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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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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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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받아 관련지원을 받게 된다.
특허출원, 실용신안출원, 의장출원중인 기술의 경우
신청인은 우선적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우수한 기술에 대한 벤처기업관련사실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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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제20조 (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 한국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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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지역(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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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Ⅴ. 중소기업공장설립 조세특례제한법
1. 개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시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설립을 원할히 지원한다.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근 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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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발급 신청
ㆍ신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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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이 있은 토지를 매수하기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법§122①,영§120②).
선매대상토지
선매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이 있은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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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느냐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22)
주22) 대법 륙칠.륙.이○ 선고 육칠도육칠삼 판결.
(사) 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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