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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건

심리 재판 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 5. 인도명령의 집행 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 1. 서 설 2. 촉탁할 등기 3. 촉탁신청에 관련하여 납부할 세금(비용) 4. 촉탁신청서 작성 연습 5.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방법
  • 페이지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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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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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
  • 페이지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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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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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페이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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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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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경정송달 임의: 개시시결정일부터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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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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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 페이지 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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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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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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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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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②번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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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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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중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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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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