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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자료실에서 받거나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등기소에도 최신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말소 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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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③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4)민법 제304조 유추적용에 의한 해결
Ⅶ.사안의 해결
Ⅷ.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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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비교 고찰
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
2. 계약 체결상의 다툼
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
4. 서면주의
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6. 매수인 보호
7. 보증 채무
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9. 하자담보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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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정등기만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있는 경우에,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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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
(5)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6)토지등기만 말소된 경우
(7)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긍정한 경우
2)부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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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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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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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취득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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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임차권에 관하여 살펴보고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지상권은 제3자에 대하여 반드시 대항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반드시 대항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임차권도 등기를 하면 그 때로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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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문제
(1) 단순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이에서의 법적지상권
나. 제3자사이에서의 법정지상권
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취득시효
10. 구분소유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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