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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채무 등의 성실이행)
제4조(보상 및 비용부담)
제5조(사전구상)
제6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제7조(담보)
제8조(연대보증)
제9조(중도해지)
제10조(위험부담 및 면책)
제11조(신고ㆍ통지ㆍ협조의무)
제12조(합의관할)
제13조(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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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 거주주택)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 금융거래확인서
-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
- 재무제표
- 기업실태표
Ⅹ. 결론
사실 창업을 한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창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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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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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의 발생 : 임대차(§636)
(2) 법정해지권의 발생
① 계속적 채권관계(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② 민법상 해제권 발생사유는 해지권 발생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다수설)
□판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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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속적 계약(소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에 있어서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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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인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存續其間 및 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假登記擔保權의 消滅
1) 債務의 辨濟·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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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특별법등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목적이 탈세, 탈법, 투기를 대상으로 할 때 금지를 하고 등기 신청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는 다시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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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한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일자를 표시 예) 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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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다. 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읽게 되는데(§550). 이 경우에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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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다. 해지에 의하여 명의신탁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읽게 되는데(§550). 이 경우에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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