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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유지되므로 제3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물권행위 유인론
유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실효하면 물권행위도 실효하므로 물권은 당연히 등기없이도 복귀한다. 이 경우 제3자 문제가 발생한다.
(3)우리 민법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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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예문)
특약사항을 쓰지않아도 기본적으로 민법 또는 관련법에 의거 보호를 받지만 관련법이 사사로운 일까지 모두 규정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종종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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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1) 특별법적성질
2) 사회보장법적 성질
3) 강행법규의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2) 대항요건
3) 대항력의 효력
4) 대항요건의 문제점
5) 문제점의 개선방향
6) 민법의 준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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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4. 준 용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의 준용
제3조 ③ 민법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제3항 및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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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621조)절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3조의 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대비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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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기존채권의 확보를 위한 임대차
4)보증금의 지급을 요하는지 여부
5)계약 해제의 경우의 민법 제 548조 제1항 단서의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①임차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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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②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조항
③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④민법 중 임대차 규정
⑤민법 중 전세권 규정
⑥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⑦개정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추가된 7가지
⑧주택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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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는 없다.
③ 양자는 양친과 동갑이라도 상관없다.
④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에 소급하지 않는다.
⑤양자로 될 자는 성년자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정답〉 > ①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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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특강(1995), 법문사
이설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2000), 동의대 행정대학원
現代人의 생활법률
naver 지식검색 서론 : 주택임대차의 중요성과 현실
ㄱ.주택임대차의 중요성
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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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권리금의 법리, 현대법학의 이론, 고시연구사, 1999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제365호, 2001
전경운, 권리금계약금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등, 고시연구 제33권, 2006
최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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