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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의 득실변경이다(민법 제186조). 예컨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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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의 의미와 성립조건
2.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저당권과 압류 등과의 관계
4. 유치권과 채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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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한편,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분할의 등기는 허용된다.
VII. 관련 문제
1. 소유권 아닌 권리의 신탁등기도 허용되므로(법 제157조),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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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신설
§3의4 신설
주택에 대해 민법상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도 住賃法을 준용토록 함
§4 ① 但 신설
判例를 반영,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의 유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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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반환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Ⅵ.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제도의 취지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Ⅶ. 기타
1.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2.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3. 경매와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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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2.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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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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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상의 담보공탁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 민사집행상의 담보공탁
- 세법상의 담보공탁
12. 집행공탁의 종류
▶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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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 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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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있는 경우에 眞正한 所有權者는 眞正名義回復을 위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抹消登記를 반복적으로 하게됨으로써 입게되는 訴訟當事者의 訴訟節次나 訴訟경제면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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