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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연구(4), 224쪽이하 참조
우리는 권리의 등기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의해서 저당권의 유동화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위해서도 또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실질심사 등 여러 전제조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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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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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의의
2. 요건
3. 발생 시기
4.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사안의 적용
Ⅲ.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의의
2. 요건 및 효과
3. 사안의 적용
Ⅳ. 사안의 해결
Ⅴ.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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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사례연습Ⅱ, 헤르메스, 2022.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7. 1. 문제의 제기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개념
(2) 요건
(3) 발생시기
(4)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 사안의 적용
3.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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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⑤유치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
〈정답〉 > ③
◎ 無能力者의 相對方을 保護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고와 철회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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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후 압류 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3) 저당권에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법률문제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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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자.
명도소송 접수권자
낙찰자
차 순위 매수신고에 의해 결정된 낙찰자
잉여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물건에 대한 매수를 신청한 채권자인 낙찰자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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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제4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최종경, 부동산신탁의 법리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한상곤, 부동산 담보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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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당시 저당권자가 건축동의를 한 경우
(12) 공유 지분이 경매될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13)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도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Ⅲ.결론
1.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의 조사방법과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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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승소 후 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는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甲은 Y주택에 대해 주민등록의 전입에 의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항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전세권이 존속하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목적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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