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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으면 장래의 이행청구로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잔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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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해 모두 소멸하나 유치권은 경매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음
3) 용익권에 대한 효력 : 저당권의 설정등기 시를 기준으로 저당관
1. 개요
2. 한국 민법상의 저당권
3. 저당권의 성격
4. 저당권의 효력
근저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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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28조
결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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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3) 형성의 소의 경우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의 이익은 부정할 것이다.
Ⅳ.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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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목법은 입목저당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토지와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입목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민법과 동일한 취지에서, 저당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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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의무자는 소유권자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이에 해당하며, 근저당권 설정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2)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등기신청방법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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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있는 경우에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부취소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취소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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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경매 청구 할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인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만 인정
② 토지만 경매하여도 충분한 경우에도 일괄경매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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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으로 말미암아 목적물이 제삼자에게 경락된 경우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에도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당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와 전세권자와 경락인간의 관계는 판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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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상 여러 관점에서 보건대 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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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서가 중요한데 이는 등기부 등본 등기요청시가 아니라 등기 당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 1 절. 들어가면서
제 2 절. 부동산 거래 사고
1. 부동산 거래사고란
2.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들
3.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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