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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확인하고 시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금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사무소나 공증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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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개발신탁)
3) 담보신탁
5. 부동산 신탁의 대상
1) 부동산 신탁재산의 범위
2) 토지거래 허가와 신탁
3) 농지 신탁의 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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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시효
4. 지역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 ‘위기’가 있다.(제299조)
Ⅴ. 특수지역권
1. 의의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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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법정지상권
ⅳ)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취득에 따르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취득
ⅴ)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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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채권의 조건, 위약금의 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설
2. 부동산 등기의 개념
3.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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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후 제3자가 취득한 용익권 저당권 실행전까지 용익 저당권 실행 후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3) 법정지상권(366조) (4) 저당토지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365조) (5) 제3취득자의 지위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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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임대인은 저당권자의 승낙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것은 설정자의 자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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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자가 전세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속하는 경우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소멸한다.
2. 例 外
1)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 A가 B소유의 토지위에 지상권을 갖고 있고 그 지상권이 C의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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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2)불법행위책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간의 관계
(1)제2매수인에 의한 제3자의 채권침해
(2)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2)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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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긴다. (大判 1980. 9. 24. 78다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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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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