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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고의 도는 과실로 지배인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지배인으로 인정할 수 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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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관이다. 자연인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이사.검사.지배인은 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선임은 창립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1. 주식회사 기관 총설
2. 주주총회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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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극적 공시)
(3) 등기후의 효력(적극적 공시)
(4)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5) 표견지배인·표견대리이사등에 대한 적용문제
(6) 특수적 효력
(7) 부실등기의 효력(상업등기의 추정성)
(8) 상업등기의 공신력
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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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금지
가. 업무담당이사피용자 및 2년 이내 자
나. 최대주주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다. 최대주주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라.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마. 모자회사의 이사감사피용자
바. 중요이해곤계법인의 이사감사피용자
사. 이사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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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변호사,본인,지배인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단독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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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 기타 사용인 등이 본조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형벌의 제재를 받으며, 위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함께 형사책임을 진다.
3.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 취지
주식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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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적정신속화와 민사집행제도의 충실 / (6)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가정재판소의 충실강화 / (7) 소년사건 및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개혁 / (8) 형사재판의 개혁 / (9) 국제적인 수준에 합치하는 피구금자 처우와 구금시설의 실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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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불인정하는 경우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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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할 때, 관습적으로 자기가 앞으로 행할 재판지침, 법률행위의 작은 모형으로서의 방침서(方針書)를 흰 판자에 붉은 제목, 검은 글씨로 써서 발표하였다. 또 임기 도중에도 필요에 따라 고시를 발포하였다. 법무관은 소송을 지휘하는 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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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하여 다틀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피고가 되며,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6) 철회의 제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I. 경찰공무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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