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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4)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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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의사표시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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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처분을 신청하고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에 의거 근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이 당해 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의 가등기를 한다. 그 다음 채권자는 본안소송인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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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대판 91.6.14. 91다9336 (판결취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그 사찰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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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대판 91.6.14. 91다9336 (판결취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그 사찰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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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을 들 수 있다. 민법은 실체법의 일종이다. 민법은 민사생활관계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민법이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는 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실현된다. 기타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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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 부동산가압류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4개월 이상 또는 고액 연체 중 세대 등기부등본 발급 조사결과 특히 채무 과다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세대
- 장기 공가세대 또는 금융기관의 저당권설정 금액이 당해 주택 시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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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1.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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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배당
- 배당요구 채권자
- 법원경매
- 법인입찰
- 변경
- 보증금
- 부동산 경매
- 사건번호
- 선순위 세입자
-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 가등기
- 신경매
- 압류
- 연기
- 예고등기
- 유찰
- 이의신청
- 인낙조건
-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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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사회
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1) 학교생활과 법
(2) 교원의 권리와 의무
(3) 학생의 권리와 의무
2. 여성과 법
(1) 여성의 법적지위
(2) 성 차별과 성범죄
3.소비자의 권리보호
(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2)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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