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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집』, 근로기준정책자료. 1996.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연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1』, 2002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2
-박홍민,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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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관련 행정규칙의 이러한 성격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주46)
주46) 관련 행정규칙에 대하여 법규명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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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청소년관계법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도서배포에관한법률, 청소년복지법, 근로청소년보호법, 사회구조법, 사회교육법, 청소년재판법등이 있다.
3. 영국
영국의 청소년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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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법령보충적행정규칙 등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한 예외적인 판례도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건축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된 청문절차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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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율) 년 단위 이상의 잔여월수의 지급율은 상위년도 지급율에서 당해연도 지급율을 제한 다음 잔여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13조(퇴직금 중간정산) ①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신청한다.
②퇴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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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와 외국의 성폭력 규제의 예
1)관련법규
형법상 규정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강간(형법 제 297조)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하는 행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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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다.
19-1.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3.8.6 대통령령 제18079호]
조항 : 목적,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 등의 수립,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대부료의 감액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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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2005 p. 621
①.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 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 상을 지급하여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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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여야 하고,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3.5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절차
4.1 보호구 지급기준
보호구 지급은 당사의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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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선명령(법 제 12조), 여행자의 영업보증보험 가입명령(법 제 14조) 등의 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관광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사업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법 제 18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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