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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서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고 본다.
법인이란 법으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법인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과 사단 법인, 재단 법인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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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실무상 특허이의신청인에게는 변박서 제출기회가 주어지는 등 어느 정도 <상호공방이 보장>되고 증거보전증거조사 및 신청비용 등에 관하여는 심판 규정이 준용된다.
제3
자의지위
참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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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연금재단
재단법인카나다연합교회
유지재단
이 사 장
15인
이사회
상 임 이 사
6인
사무국
1. 가리봉2동 어린이집
2. 강동 장애인보호 작업장 새누리집
3. 강진「사랑의 집」
4. 광명의 집
5. 구미가족상담센터
6. 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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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 (등기부) 관할등기소에는 상호회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 (배상책임) 이사가 위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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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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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합동하는 것으로 실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가 있다.
(9)타법률의 준용 : 법인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것ㄱ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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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용어 사용금지, 보험가입 의무, 안전점검 의무, 서류비치 의무, 신고 후 시설운영 및 휴지, 재개, 폐지 시 신고의무, 후원금 관리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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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발행주식 총수 및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액, 이사감사의 설명,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다.
Ⅲ. 설립등기의 효력
1. 창설적 효력 :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하며(172조), 법인격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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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법인으로서 존재하게 됨.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법원(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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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결정의 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의 등본
참 고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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