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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1. 허무인의 범위
①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 ②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 ③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2. 가공인명의 등기의 말소방법
실제 등기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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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
발기인총회(창립총회)가 종료하면 그 대표이사의 신청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이러한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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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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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회원의 구분과 관련한 문제
4) 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2. 보상급 지급규정과 관련한 대안
1) 보상금의 산정 기준
2) 보상금 지급 신청
3) 합의각서 작성
4) 법원판결금액의 지급
5) 보상금 과실상계율 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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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상은 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하며(35조)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시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46조)
개인상인: 상호,지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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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등기 본점이전등기나 상호변경등기를 방해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 상호가등기의 요건
(1) 물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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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5
Ⅲ. 상업등기 사항 ----------------------------------------7
1.서설 -7
2. 등기사항의 종류 -8
3. 지점의 등기 -8
4.변경・소멸등기 -9
Ⅳ. 상업등기의 절차 --------------------------------------9
1. 등기신청 절차 -9
2. 관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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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합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신청기간은 토지대장에 \'합병\'사실이 기재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한편, 등기의무 해태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은 폐지되었다.
II. 등기신청인
토지의 합필등기는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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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외국무역선(기)를 내항선(기)으로, 내항선(기)을 외국무역선(기)으로 그 운항자격을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코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차 량
의의 : 관세법에서 규제하는 차량은 국경출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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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야 할 금융통화정책 문제
전자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2.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특징을 설명하라.
3. 전자거래를 정의하고, 기존 매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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