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대한 상업등기의 관한 자료

소개글

상법에 대한 상업등기의 관한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1) 비거래관계
2) 상호양도
3) 소송행위
4) 표현 책임
5) 지점등기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의의
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
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3) 제한적 공신력

2 요건
등기한자
고의와 과실
사실과 상위한
제3자의 선의

3 효과

특수적 효력
1의의
1) 창설저거 효력
2) 보완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1) 비거래관계
2) 상호양도
3) 소송행위
4) 표현 책임
5) 지점등기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의의
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
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3) 제한적 공신력
2 요건
등기한자
고의와 과실
사실과 상위한
제3자의 선의
3 효과
특수적 효력
1의의
1) 창설저거 효력
2) 보완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참고자료
1 의의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34조) 즉당사자 신청주의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신청없이도 등기할수 도 있다
상업등기 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업 등기 사무소는 그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처리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34의2)
예외 743조
1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상호보험회사의 등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2 특허권, 상호권의 등록(특허청) 상업등기가 아니다
2 등기사항
본점의 등기하상은 지점에서도 등기하여야 하며(35조) 등기사항의 변경 소멸시에는 지체없이 등기하여야 한다(46조)
개인상인: 상호,지배

키워드

등기,   상업등기,   등기사,   상업,   전산정보,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