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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
다. 감사
(1) 의의 : 사단법인재단법인의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써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1인 또인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
(2) 직무권한 :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외부관계에 대한 법인의 대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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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동시사망의 추정
3.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법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3).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4). 법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5).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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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 법인형태와 법인격을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형태로 구분된다. 그러나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통상 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구분에 따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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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권리의 포기, 유증
계약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화해 등 채권편에 규정된 14개의 전형계약
합동행위 사단법인설립행위
채권행위 매매.증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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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체의 성격이 강한 것들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NGO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NGO 조직의 경우 공익법인과 달리 조직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랐고, 물품판매 등 수익사업에 관한 세율은 보통법인과 동일하다(22-30%). 학교법인과 민법상 재단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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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5. 사회생활교육. 송대영, 김정호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0 1.서론
Ⅱ. 본론
1.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2. 기타 평생교육 관련 법규
3. 평생교육관련법령간의 문제점
4. 평생교육사회를 위한 과제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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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의 특징과 사회복지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인의 유사조직에는 종교법인, 학교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위와 같은 비영리재단법인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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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중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제187조 대한 예외로서 등기를 요구하듯이(245조 1항),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제 48조의 규정을 제 186조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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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48조 제1항) (1) 문제점 출연재산이 물권인 경우에 등기나 인도와 같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법인에 귀속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중략 - Ⅲ. 결 론 사단법인은 정관작성행위가 설립행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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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Ⅰ서론
1. 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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