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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1) 사단의 내부관계
(2) 사단의 외부관계
(3) 사단의 재산관계
(4) 기타
2. 정관의 기재사항 및 등기 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등기사항
3. 재단법인의 재산 출연
(1) 생전 처분
(2) 유언
4. 법인의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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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3) 재산귀속관계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규정하여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IV. 인격 없는 재단
1. 의의
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격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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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과 Ｃ를 공동피고로 하여, 「Ｃ는 Ａ재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그리고 Ａ재단은 Ｂ市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각 순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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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제에 흠결이 있게 된다. 에에 대하여 주식사단설에 의하면 복수주식의 존재가 사단성의 근거가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인 회사의 설립행위를 재단법인 설립과 같은 재산출연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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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고관련법의 정부조직별 광고법령 분류 21
<표-8> 광고관련법의 광고물 설치규제 규정 22
<표-9> 부산광역시 연세구 사무의 내부 위임 규정 22
<표-10> 우리나라의 주요 광고 규제 기준 및 주무 부처 24
그림 목차
<그림 1> 건물의 단면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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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등기
저당권 취득
0.1%
기타
4,500원
8. 법인의 등기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23,000원
9. 중과세
- 대도시내 법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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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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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과 재단을 말하며, 사단과 재단에는 민법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출 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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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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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2007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되, 2007년 5월 1일 이후에 적용될 사항은 그 이전에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등기 등) ①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료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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