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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명의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3. 명의신탁계약 및 등기의 효력
4. 실제소유자명의로의 등기의무화
5. 명의신탁자에게로의 이전등기
6.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
(2) 판례 및 학설
1. 판례
2. 특별법상의 규제
3.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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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민법 제342조 단서는 적용이 없다.
2. 대내적 효력
목적물 점유 또는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양도담보의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목적물에 대한 점유 또는 이용관계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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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신탁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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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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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설
3. 소송법설
Ⅳ. 기판력의 작용
1. 작용면
2. 작용의 모습
3. 기판력의 쌍면성
4.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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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등기부등본과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시행후 3월내에 이를 보완.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80.4.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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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되어야 한다(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이 양도,멸실, 기타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소유권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인 경우에는 등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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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지체의 경우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3) 소유권유보의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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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앞서 언급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있은 후에는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규정이 적용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생략의 예외 허용
자산유동화에관한법 제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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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의 별개의 타채권도 청산금 확정된 이후 상계 주장 가능
청산금절차(귀속청산, 2월) 후 10년 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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